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 2
   신의칙에 관한 제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원은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4
   권리의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 5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 2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
•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 5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청산인이 감독한다.

4.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丙은 乙이 추인하기 전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丙이 그 물건을 다시 丁에게 증여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계약체결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丙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이 속임수로써 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계약을 원인으로 얻은 모든이득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丙은 19세가 된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3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 2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 3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 4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 5
   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7.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2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3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다.
•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5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 2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는다.
• 3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권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 4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5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궁박”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경제적 궁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2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추정된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은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전혀 없다.
• 2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으로써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3
   매수인이 대금을 선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허가를 받기 전에도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4
   일단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있으므로 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다.
• 5
   토지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1.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매매계약서에“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 2
   분양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가격의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위 분양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3
   당사자가 합의로 지명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 4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이다.
•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 함을 의미하지만, 이때 표의자의 상대방이 단순히 진의와 다른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 2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3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상대방과 허위표시로써 성립한 가장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 5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1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2
   표의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 3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4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소유권환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1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2
   연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개시로 만료한다.
• 4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즉시부터 기산한다.
• 5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2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3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
• 5
   의사표시의 부도달에 대한 위험은 표의자에게 있다.

1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을 갖는다.
• 2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갖는다.
• 3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 5
   본인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와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 3
   등기신청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가진 사람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5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1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시효의 중단사유가 재판상의 청구인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 2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3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청구권이므로 독자적인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4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면 이를 직접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 5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1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2
   “행정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 했다면, 이는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다.
• 3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4
   혼인이나 입양 등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
•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ㄷ.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긴다.
ㄹ.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21. 판례에 의할 때 ( )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국가 산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1
   부당결부금지원칙
• 2
   비례원칙
• 3
   평등원칙
• 4
   신의성실원칙
• 5
   최소침해원칙

22.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 2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 3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 5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2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관한 다음의 판결 내용에서 ( ) 안에 들어갈 행정행위의 유형은?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    )(이)라고 보아야 한다.

• 1
   하명
• 2
   면제
• 3
   특허
• 4
   인가
• 5
   대리

24.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행정행위의 부관 가운데 부담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부관부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를 발급해 줄 것을 구하는 항고송도 가능하다.
• 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4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2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ㄴ.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6.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쟁송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 2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3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 4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 5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2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2
   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3
   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 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5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 4
   법인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5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연인에 대해서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5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0.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건축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2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대집행에 있어 1차 계고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계고처분을 한 경우, 2차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4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써 동시에 행한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각 그 요건을 충족한다.
• 5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에 대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3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 4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5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2.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신분상 공무원 외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 2
   국회의 입법작용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 3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지 소극적 손해인지를 불문하나, 적어도 재산상의 손해이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4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 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 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2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 3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한다.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
• 2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 3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
•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5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35.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2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 3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4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5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6.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 2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3
   법인 등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4
   피고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 5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가능하다.

37. 공무원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2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 5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38.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 2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 3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 4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5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39.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공용재산
• 2
   일반재산
• 3
   공공용재산
• 4
   기업용재산
• 5
   보존용재산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의함)

• 1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2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4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 5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56.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특징이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분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ㄱ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가치 		        신뢰		               결과
ㄷ 작동원리 		        경쟁 	         	       협력 
ㄹ 관료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동공급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