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판례에 의할 때 ( )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국가 산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1부당결부금지원칙
- 2비례원칙
- 3평등원칙
- 4신의성실원칙
- 5최소침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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