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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2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 3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4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 5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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