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2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 3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 4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 5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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