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
- 2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 3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
- 4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 5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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