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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 4
     법인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5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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