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2형량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3행정계획의 확정ㆍ변경 또는 실효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 4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5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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