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궁박”은“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경제적 궁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2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추정된다.
-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4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위키 해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위키해설이란?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