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 2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 3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 5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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