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정보공개청구권은 자연인에 대해서 인정되며,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2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3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 5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정보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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