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 2“행정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 했다면, 이는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다.
- 3“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4혼인이나 입양 등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
- 5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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