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 2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 3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5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4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1
   ㄱ, ㄴ, ㄷ
• 2
   ㄱ, ㄷ, ㅁ
• 3
   ㄱ, ㄹ, ㅁ
• 4
   ㄴ, ㄷ, ㄹ
• 5
   ㄴ, ㄹ, ㅁ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4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 5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회)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 1
   ㄱ, ㄴ, ㄹ
• 2
   ㄱ, ㄷ, ㅁ
• 3
   ㄴ, ㄷ, ㄹ
• 4
   ㄴ, ㄷ, ㅁ
• 5
   ㄴ, ㄹ, ㅁ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3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2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3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5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2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 3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 4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3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5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3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4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 5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1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2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3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 5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2.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 3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 5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3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4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5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회)

• 1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3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1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 5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16.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1
   본인의 사망
• 2
   대리인의 파산
• 3
   복대리인의 파산
• 4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5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2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4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 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5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9.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2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 3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4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5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20.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 3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4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4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 1
   노역인의 임금 채권
• 2
   의사의 치료비 채권
• 3
   여관의 숙박료 채권
• 4
   의복의 사용료 채권
• 5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2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3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25.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26.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2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 3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 4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 5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7.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다.
• 2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3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4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5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는 허용된다. 
ㄴ. 직접강제는 일반적으로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ㄷ.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ㄹ.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29.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3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5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의미한다.

30. 행정심판법상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를(을) 결정할 수 있다.

• 1
   집행정지
• 2
   직접강제
• 3
   간접강제
• 4
   임시처분
• 5
   의무이행청구

31.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2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4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 5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3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행위
ㄴ.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ㄷ.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인사발령 
ㄹ.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
ㅁ. 한국마사회의 기수 면허 취소

• 1
   ㄴ, ㄷ
• 2
   ㄱ, ㄹ, ㅁ
• 3
   ㄴ, ㄹ, ㅁ
• 4
   ㄱ,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33. 국가공무원 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2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 3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4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5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국유재산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관공서의 청사는 ( ㄱ )에 해당하고, 행정주체에 의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는 ( ㄴ )에 해당한다.

• 1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 2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 3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 4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 5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35.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 3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 4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 5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36.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 4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 5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회
• 2
   지방자치단체
• 3
   한국방송공사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5
   한국증권업협회

38.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3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4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 5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3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3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 4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 5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교에 대하여 재학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2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차는 없다.
• 4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 학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5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41.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는 인가에 해당한다. 
ㄷ. 인가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ㄹ. 무효인 기본행위를 인가한 경우 그 기본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42.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이 사건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 2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5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ㄷ, ㄹ

44.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4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45.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2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 3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4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4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7.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3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 4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5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48.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 4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 5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2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4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5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2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3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 4
   경찰관은 대테러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 5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68.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비용과 편익의 괴리
• 2
   외부효과의 발생
• 3
   공공재의 존재
• 4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 5
   독과점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