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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 2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한정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 3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4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다.
  • 5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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