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회)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 1ㄱ, ㄴ, ㄹ
- 2ㄱ, ㄷ, ㅁ
- 3ㄴ, ㄷ, ㄹ
- 4ㄴ, ㄷ, ㅁ
- 5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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