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과오납금반환 채권과 채무 ㄴ.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ㄷ.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1ㄱ, ㄴ
- 2ㄱ, ㄷ
- 3ㄱ, ㄹ
- 4ㄴ, ㄷ
- 5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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