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2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 3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4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 5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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