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 2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3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 4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 5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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