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2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3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4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5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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