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3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4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 5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의 활동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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