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2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3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4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5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