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 2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 3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4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5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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