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 2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3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5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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