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2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3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4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5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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