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4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5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신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이 사고로 丙이 출생 전 乙과 함께 사망하였더라도 丙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ㄴ. 사고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ㄴ
• 5
   ㄴ，ㄷ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2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3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4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5.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4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3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2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4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 5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3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 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9.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3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2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 3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 5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11.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비진의표시에서‘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 2
   비진의표시에서‘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 4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5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12.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 2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 3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 4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13.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14.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 2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 3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 4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 5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1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1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2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3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5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4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5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19.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 5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20.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2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3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 5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1.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 1
   ㄷ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 3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5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23.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4.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 2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5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25.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 2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 3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 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4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 5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6.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27.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이다.
• 2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3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5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28.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 2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 3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4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 5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4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3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3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 2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 3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4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 5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33.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 2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 4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 5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34.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재제처분을 할 수는 없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6.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7.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1
   행정지도절차
• 2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 3
   행정계획확정절차
• 4
   행정조사절차
• 5
   확약절차

38.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 2
   A장관은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 3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4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 5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9.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 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에 해당한다.

40.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 4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 5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41.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 5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4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 5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2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5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하여야 한다.
•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45.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3
   집행정지
•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5
   간접강제

46.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5
   소의 종류의 변경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47.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 1
   ㄱ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ㄴ, ㄹ

48.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4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2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있다.
• 4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50.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5.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불완전한 경쟁 ㉡ 비용과 수입의 절연 ㉢ 정보의 불충분성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파생적 외부효과 ㉥ 외부효과

• 1
   ㉠㉢㉥
• 2
   ㉠㉣㉤
• 3
   ㉠㉣㉥
• 4
   ㉡㉢㉤
• 5
   ㉡㉣㉤

73.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2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3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 4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 5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 지향적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