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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2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 3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5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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