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3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4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5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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