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2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 3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4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5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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