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2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3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있다.
- 4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5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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