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4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5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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