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2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3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4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 5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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