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2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 3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 5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위키 해설
위키해설을 등록해주세요!
📝 문제 해설(등록자)
클릭하면 보입니다.
🤖 AI 문제 해설
AI의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읽어보시고 꼭 평가해주세요.
시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료 LLM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