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 3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4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 5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2.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1
   ㄴ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ㄱ, ㄴ, ㄷ

3.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4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6.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결정한다.
• 2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4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5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2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3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 5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4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5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11.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2. 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1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 3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15. 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4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5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1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8.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4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5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3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4
   2024년 4월에‘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 5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4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내년 6월 1일부터‘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3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 4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 5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2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 1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 2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 3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 5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23.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4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5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2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 3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4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2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2
   공법상 계약의 체결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4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29.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2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4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5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2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 5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31. 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 2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 3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4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33.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 1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 4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 5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5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8.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 1
   행정대집행
• 2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직접강제
• 4
   강제징수
• 5
   즉시강제

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 2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3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5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40.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41.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3.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 1
   700만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 2
   700만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 3
   700만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 4
   700만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 5
   2024. 2. 5. 자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44.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6.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 3
   주민투표 회부권
•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47.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2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3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4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8.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 3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4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 5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과징금
• 2
   이행강제금
• 3
   과태료
• 4
   부담금
• 5
   변상금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5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 2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 3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 4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5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53.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
ㄱ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 
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 1
   ㄱ
• 2
   ㄴ
• 3
   ㄷ
• 4
   ㄹ
• 5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