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 3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4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5｢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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