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4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5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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