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 2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 3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 4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 5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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