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 2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3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 5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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