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2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 3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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