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 2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3｢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4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5｢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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