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2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 3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 5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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