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X부동산을 소유한 甲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났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2
   甲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甲의 임의대리인이다.
•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4
   甲의 재산관리인이 甲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
• 5
   甲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하여 X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2. 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甲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 2
   모(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甲의 승인
• 3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 4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乙에 대한 甲의 부양료 청구
• 5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4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4.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2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甲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하여,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가 청구되었고, 2011년 2월 13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甲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2
   甲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3
   실종선고는 甲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효과를 미친다.
• 4
   甲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5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 2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는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 4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7.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 2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5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8.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乙은 언제나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은 丙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甲과 丙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ㆍ의무관계가 없다.
• 4
   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甲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5
   丙이 甲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4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 5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10. 신의성실의 원칙(이하‘신의칙’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 2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4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5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甲은 乙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과 丁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丁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甲이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로 인한 소급효는 丁에게도 미친다.
• 3
   乙이 단독으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은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5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2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3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5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이 원칙이다.
• 2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 3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5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

1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5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1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2
   소송에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급부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3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4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5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16.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2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4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17. 甲은 채권자 丙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 2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乙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4
   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甲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甲은 가등기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18.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이다.
•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 3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4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 5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민법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 2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그 사직서 제출행위는 무효로 된다.
• 3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 5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0.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 수정)

• 1
   1993. 5. 30. 01시에 출생한 사람은 2012. 5. 30.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2
   2013. 5. 15. 0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같은 날 20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3
   2012. 3. 8. 14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2013. 3. 8. 24시 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4
   2013. 3. 23. 토요일 13시에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1개월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2013. 4. 24. 24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 5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총회일이 2013. 5. 15. 10시라면 늦어도 2013. 5. 7. 24시까지는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1
   신뢰보호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평등의 원칙
• 4
   투명성의 원칙
•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된다.
• 2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 3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4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5
   사업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3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4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 5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24. 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 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 1
   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 3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 5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 4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 5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ㄷ
• 5
   ㄴ, ㄹ

2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5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 2
   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다.
• 3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30.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 3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4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5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3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1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 3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한다.
• 4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5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2
   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 3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 4
   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ㆍ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 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33.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 2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3
   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 4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5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5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 1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국토교통부장관
• 2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토지수용위원회
• 3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토지소유자
• 4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소유자
• 5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수용위원회

3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광역시
• 2
   특별자치시
• 3
   특별자치도
• 4
   군(郡)
• 5
   읍(邑)

3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3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4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5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3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
   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4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5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9.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2
   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 3
   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 4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5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40.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 2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 3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 4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5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