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2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5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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