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 1신뢰보호의 원칙
-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평등의 원칙
- 4투명성의 원칙
- 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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