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2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 3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 4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ㆍ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 5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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