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 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 1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 2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 3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 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 5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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