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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 5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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