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 3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5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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