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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2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4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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