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개)

•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 2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 3
   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4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5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4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5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에 의하여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3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4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5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3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 2
   재단법인의 감사는 민법상 필수기관이다.
• 3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 4
   사단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6.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丙이 실질적으로 甲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사무에 관한 丙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2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필요하다.
• 3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5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 3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4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9.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 3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4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없다.
• 5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의사표시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3
   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 4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2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
• 3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4
   수권행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이 아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 3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
• 4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 2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
•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솔ㆍ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의무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 4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2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5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1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4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취소권이 있더라도 무효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3
   법률행위의 무효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외에는 주장할 수 없다.
• 4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5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는 추인할 수 없다.

20.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1.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2
   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기산한다.
• 3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4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5
   기간을 일, 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零)시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지만,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2
   소멸시효는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지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간이 중단된다.
•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4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원용권자가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청구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다.

23. 민법상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 1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
• 2
   여관의 숙박대금채권
•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4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 5
   연예인의 임금채권

24.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甲과 乙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청구권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5. 甲이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26.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대한민국헌법
• 2
   건축법시행규칙
•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 4
   헌법재판소규칙
• 5
   사실인 관습

27.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 2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4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28. 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 1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건축법」상 건축신고
• 2
   「건축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 3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 5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9.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 2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 3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4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 5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3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2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3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 5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 2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 3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 5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3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2
   공유수면매립면허
• 3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 4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33.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 2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 3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4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5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4.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 2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 3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 4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5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36.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37.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 5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9.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2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3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 4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 5
   법령으로 정한‘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청구를 하여야 한다.
• 3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5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4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42.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2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3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4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 5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44.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 3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 4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 5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45.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 1
   ㄱ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46.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 2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 3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4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 5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47.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2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 3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 4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 5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48.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1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3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 4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5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49.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 2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 3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4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5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2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 4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5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60.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 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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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ㄹ
•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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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ㄹ
• 5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