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2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3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4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 5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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