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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2
     사단법인 총회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필요하다.
  • 3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4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5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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